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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금]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층수 제한 완화

입력 2019-01-17 08:49 수정 2019-01-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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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 관련 규제입니다. 미관지구가 폐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종로와 세종로 등이 지정된 1965년 이후 53년 만에 폐지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기자]

네, 미관지구는 도시의 이미지나 조망을 확보해야 하는 핵심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건물 층수나 용도가 제한됩니다.

지난 53년 간 유지됐는데, 서울시는 오늘 아침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4월쯤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관지구가 최종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게 되는데, 서울시는 미관지구 300곳 중 특화 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계속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

다음은 우리나라 산모 중 75.1%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에 평균적으로 2주간 머물면서 221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 다음으로는 본인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70.2%, 친가는 19.8% 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만족도는 친가가 산후조리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출산한 산모 2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럽연합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미국에 정책에 대응해서 나온 거였죠?

[기자]

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은 벨기에 현지시간으로 16일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철강 제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4위 철강 수출 대상국입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미국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몰려들 것을 우려해 지난해 7월 세이프가드를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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