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베 일본 총리의 조금 전 실시된 의회 연설 얘기는 제가 간단히 언급했고요.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으로 촉발된 한·일 군사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5일 일본 방위상이 논란이 된 초계기를 운용하는 해상자위대 기지를 방문한 데 이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주말 해군 초계기 조종사 복장을 하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았죠. 한·일 양국은 예정됐던 군사 교류 일정도 취소하거나 축소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28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더 가팔라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갈등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군사 갈등이 이제 국가 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연이은 위협 비행 이후 그리고 오늘까지의 상황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초계기의 연속 저공 위협비행 사실을 증거 화면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서욱/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지난 23일) :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위협비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하여 근접위협비행을 하였다.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저공비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반박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지난 24일) : 해상 자위대 정찰기가 한국측이 지적한 것처럼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비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측의) 발표는 유감입니다. 한국 측에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명확한 증거 자료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 25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 기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계기를 운용하는 그곳 말입니다. 기지에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감시 활동을 지속하라. 한국 측에 레이더 빔을 쏜 것에 대해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뒤인 26일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부산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것입니다. 정경두 장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위협비행은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면서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미 예정돼 있었던 양국 간 군사 교류도 취소 또는 축소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우리 해군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함대사령부 방문이 무기한 연기됐고요.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오는 4월 부산 입항계획을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 또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긴장감이 감돌던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이 원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 보수 정권의 군사 대국 욕심이 숨어있다는 분석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으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일본 정부가 비판 대상으로 삼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고 미국의 중재 노력이 사라진 것도 갈등이 심해진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음성대역) :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한·일 간 갈등이 쇠퇴하는 미국 리더십의 징후이며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애써온 북한과 중국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직 국방부 관리였던 잭슨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이해충돌을 미루어 왔다"면서 "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행히도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정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지율이 초계기 논란 이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 TV가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달보다 6%p 상승한 53%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본 내에서도 갈등 진화보다 갈등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와다 마사무네 의원은 26일 온라인상에서 우리 군의 영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공개 영상에 찍힌 고도 200ft가 사실 2000ft였고 숫자 0을 우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웠다는 것입니다. 일본 우익 성향 네티즌들도 이 주장을 보란 듯이 인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나라 여론도 일본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5일) : 우방국끼리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일 간에 긴밀한 공조를 하자. 이런 취지로 한·일 간에 정보비밀보호협정을 체결했는데, 지금도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금번에 상당히 이렇게 초계기라든지 이런 해군 함정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나라와 과연 이런 정보보호협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가져볼텐데요.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소식이지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일본 내에서 요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 213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막 다녀왔거나 혹은 곧 갈 예정인 분들, 걱정이 많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 인플루엔자 유행,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려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환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일본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도쿄에서는 인플루엔자에 걸린 한 30대 여성이 전철에 몸을 던져 숨졌고 같은 날 사이타마현에서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고열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관련 환각 증세 보고 사례가 지난해 가을 기준 95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비슷한 사례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도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각 증세를 호소하다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혹은 인플루엔자 치료제와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소아 또는 청소년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서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환각 증세 부작용과의 연관성 하루 빨리 밝혀져서 보다 안전한 치료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갈 때까지 간 한·일 관계…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