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은 촛불민심과 맞지 않아…정치공학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분권형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자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고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5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렇게 임기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임기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임기단축은 앞으로 개헌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렇게 결정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 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논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해야한다고 다들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3년 임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개헌도 있지만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구시대의 적폐청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에 있다면 절대 과도정부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서 임기 단축을 말한다는 것은 촛불민심과도 맞지 않다"며 "저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한편 그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자신의 국민성장론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뺀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김 대표님은 우리 당에 계시고, 우리 당의 의원이고 우리 당의 자산"이라며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말씀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확전을 피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