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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박근혜 정부 2년차 뒷받침 주도 의지 강조

입력 2014-01-14 16:22

박 대통령 강조 '경제활성화' '통일' 등 주요 의제

"지방정부 파산제 검토…개방형 예비경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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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강조 '경제활성화' '통일' 등 주요 의제

"지방정부 파산제 검토…개방형 예비경선 제안"

황우여, 박근혜 정부 2년차 뒷받침 주도 의지 강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동력 활성화를 위해 경제활성화·공기업개혁·규제개혁·통일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제시,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황 대표는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2년차 성공에 초석이 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정국을 이끌어 나겠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황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개혁 및 활성화 대책이다.

특히 도를 넘는 방만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공기업을 제대로 개혁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의 중심을 경제분야에 두겠다고 밝혔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방안과 대안을 당이 적극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의 수단으로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실시키로 했다.

황 대표는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 두 분야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특히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민생현안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가 가정행복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가족행복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그 증거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국내여건에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사도 나타냈다.

이는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당내에서도 화두로 자리잡은 통일 문제를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접근, 구체적 대안과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둬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에 집중해 통일시대를 적극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상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 대표는 올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선언,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검토하고, 국회에 지방자치발전 특위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황 대표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안철수 진영'과 민주당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선거만 위해 연대하는 것은 보기 좋고 먹을만 한 것 같아서 따먹었던 금단의 사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르고, 그 후에 표결이나 정책은 당이 셋이 있을 때는 논의 해 가면서 그때그때 합치거나 투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정책연대가 아니라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제 정치경험이나 우리 정당이 걸어왔던 역사를 볼 때 미리 경고를 해 놓는게 좋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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