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비리수사에 협조한 보조교사들의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돌리는 일부 어린이집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엄중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잘못된 관행 및 부조리 개선'의 사례로 어린이집 비리를 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학대와 어린이집 비리 적발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발생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면서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비리 수사에 협조한 보조교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는 행태까지 있다고 하니,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조리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엄중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개별 부처로 부족하다면 총리실, 감사원 등이 합동점검을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라는 소중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몸이 불편하고 튼튼하지 못하다고 하면 모든 부처가 이 아이를 튼튼하고 힘이 넘치도록 살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아이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유했다.
아울러 "융합과 인수·합병(M&A),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창조경제가 활성화 된다"면서 "기업 공개까지 가는, 망하는 회사가 많은데 기술을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M&A를 통해 빨리 넘기고 자신은 다른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M&A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확 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이후의 홍보를 비롯해 효과와 실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공공기관 부채 공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공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의 재정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돼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며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이 애로라 느끼는 복잡한 조례들을 전부 공개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는 기업투자활동을 위해서 좋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들에게 이처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고 느끼게 돼 지역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도록 자꾸 참여시켜 도와주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층별, 세대별로 애로사항을 들어서 풀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3.0에 대해 박 대통령은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면 국민이 정부의 정책이나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정부로서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며 창업 및 투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마다 어디까지 어떻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데이터가 쌓여야만 결국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