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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문제, 중국의 태도 변화…"낙관적 해석 경계해야"

입력 2016-05-25 08:46 수정 2016-05-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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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외교안보팀 임진택 기자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중 잣대에 대한 논란인데, 탈북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부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탈북을 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건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하게되는데요.

외교부가 주축이 되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직원들이 서로 공조해서 이들이 무사하게 제3국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탈북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역시 최우선은 탈북자의 신변 안전입니다.

몇명인지 어디서 어떤 경로로 탈출을 했는지 등이 밝혀질 경우 매우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추가 탈북이 불가능해질수도 있고요.

외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의 제3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 국가가 어디인지 밝혀질 경우 북한과의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지난 달 13명 집단 탈북을 긴급 브리핑 형식으로 알린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군요?

[기자]

바로 그점입니다. 두가지인데요.

우선 지난 4월 8일 집단 탈북 때 정부의 공개 방식이 이런 원칙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 구성이 어떤지, 왜 탈출했는지, 심지어 이들의 사진까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모두 공개해 버린 겁니다.

또 하나 시점의 문제인데요.

당시는 총선 직전, 닷새를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공개한 것입니다. 당연히 북풍 조작 논란이 불거진 것이고요.

보통 3개월의 조사를 해야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적 원칙도 모두 무시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북 재제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 쪽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과거에는 집단 탈북을 했을 경우에, 또 탈북의 시도가 있을 경우에 중국이 북한 쪽으로 협조를 해서 오히려 북쪽으로 압송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두 경우 모두 중국이 묵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우리 정부 혹은 정부 당국자들이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탈북의 경우 지난번 집단 탈북을 모방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은 북한의 통제가 심해지고 과거 비위 행동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3남매의 '가족 통치' 보도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3남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두명의 부인을 두었는데요. 첫째가 성혜림, 김정남의 어머니죠. 그리고 둘째가 재일동포 출신의 고영희입니다. 3남매는 고영희가 낳은 자식들인거죠.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이들 3남매가 수시로 원산 일대 별장에서 모여 통치를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권좌에 오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측근이 아닌 핏줄에 의지해 국가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여동생 김여정은 종종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앵커]

핏줄에 더 의지해서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 배경을 좀 더 짚어볼까요?

[기자]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권좌에 오른 게 2011년 12월 아니겠습니까. 당시 28살, 상당히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다 보니까 경륜과 권력 기반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대 이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간부가 많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즉 핏줄에 의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정철입니다. 비운의 황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병이 있어서 동생 김정은에게 정권을 물려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김정철이 국가보위부에서 공안 정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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