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콘서트 오늘(2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전두환 추징법, 의원특권 내려놓기 같은 정치 법안들은 통과됐지만, 갑을 관계법과 근로시간단축 같은 민생 관련법은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민생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6월 임시 국회, 총정리 해봅니다.
오늘부터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 끝에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주 북한이 동해상에 또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300밀리미터 신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240밀리미터 개량 방사포는 이미 전방에 실전 배치했고, 신형탱크의 수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데, 북한의 군사력 증강, 그 속내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기자]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NLL 대화록 원본 공개 합의, 평가는?
- 17명의 의원이 반대했는데 그 중에 안철수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는데.
Q. 공개 방식 놓고 진통, 어떻게 해야 하나?
- 대통령기록관리법에 보면 열람은 허용하되 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다. 일정 범위에서 복사는 가능하다. 공개하면 몇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도 있다. 국회에서 가결했어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운영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여기서 여야 의견차가 있어 진통이 있을 것이다. 주무부처는 국가기록원이다. 만약 여기서 국회동의로 열람은 허용해도 공개는 절대 안된다고 나오면 어려울 것이다. 국정원 녹취 파일 공개는 가능하다. 이미 국정원에서 비밀해제했다. 공개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살게 된다. 몰래 누설하면 모를까 이게 공개되면 국회의 위신이 크게 추락할 것이다.
Q. 대화록 원본 공개하면 논란 끝날까?
- 제가 보기엔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할 것이다. 국정원 녹취록이나 대통령기록물 원본이나 거의 같다고 본다. 국정원에서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풀어서 2부를 만들었다. 하나는 청와대에 제출, 하나는 국정원에서 보관했다. 사실 국회 투표까지 해서 원본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30년 동안은 일체 공개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Q. 국정원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평가는?
- 벌써부터 이런는 것 보니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국정조사 보다는 차라리 특검을 하는게 낫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게 어렵다. 차라리 특검이 효과 있을 것이다. 국정조사법에 제촉사유가 있다. 특임위원이 국정조사하는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제촉사유가 된다. 그런데 민주당쪽 특임 의원이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측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NLL 발언을 제일 먼저 말한 정문헌 의원이 국정조사에 어떻게 공정하게 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반발했다. 여야가 싸우고 집단 퇴장하지 말고 사전에 협의했어야했다. 그럼 서로 다 그런 의원은 빼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꼭 의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첫날부터 싸우고 삿대질하는 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야의 정치력이 답답하다. 절차의 문제다.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본란에 들어가면 더 할거 아니냐.
Q. NLL 문제, 국정조사에 포함해야 하나?
- 포함해야한다고 본다. 국가의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털고 가야한다. 범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
Q. 앞으로 국정원 어떻게 거듭나야 하나
- 검찰이 기소했으니, 선거개입, 정치개입, 선거정보 수집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대북정보, 해외정보을 수집해 대통령께 보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곳이다. 국민의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재판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선거에에 댓글 달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직무에서 벗어난 것이다.
Q. 역대 국정조사 결과는 어땠나?
- 18번 했었다. 근데 여야의견이 맞지 않아 보고서가 나온 결론은 4번뿐이다. 최조의 국정조사는 옷로비 사건이다. 그때 참여했었다. 여야간의 충돌도 많고 열심히했지만 밝힌게 없었다. 그때 증인으로 나온 앙드레 김의 본명 "김봉남" 밖에 밝혀진게 없었다. 전국민이 보는데 유일한 성과는 앙드레김의 본명을 밝힌 것이라는 우스개소리가 나왔다. 국정조사는 정말 여야가 반성해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여야 정치적 입장을 버리고 양보해야 한다. 특검도 사실 크게 효과가 없었다. 기존 검찰이 한 것을 다시 했다. 그런데 두번인가는 검찰에서 못 밝힌 새로 밝힌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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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막 내린 6월 임시국회, 평가는?
- 안철수 의원 여야 싸움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여야 정쟁에 박근혜 대통령도 일갈을 해야 한다.
Q. 선긋기 나선 청와대, 평가는
- 이 모든 게 국정원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또한 NLL 포기 발언도 전직 대통령이 한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현직 대통령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NLL은 우리의 영토선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NLL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Q. 7월 임시국회, 열어야 하나
- 6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점철됐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도 새정치 의지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