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체, 빈틈없이 전수조사"
"대상은 국토부·LH·관계기관 근무자와 가족 등"
변창흠 '책임론'에 청와대 "공급대책 차질 없어야"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습니다.
핵심은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사 책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조사하라"면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총리실 지휘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와 LH 등의 전직 근무자도 조사대상인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사는 하다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관계기관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관계 공공기관은 일단 산하기관과 자회사 등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전(前) LH 사장' 변창흠에는 "관리 책임"만청와대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 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변 장관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어제(2일)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약 2만3028㎡(7000평), 실거래가 99억 4512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같은 날 국토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