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9일)은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어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회동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권 경쟁의 서막이 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과 김종인 비대위가 닻을 올리면서 고강도 쇄신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났습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반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과 3차 추경 등 주요 현안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웃으면서 만났고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지 않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훈훈한 분위기였죠.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대통령과 만나는 게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이 있었고요. 20대 국회 마무리도 사실은 시끄러운 편이었고 21대 국회 개원도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 섞인 가운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이루어져야만 했던 만남이고요. 어제 분위기는 저는 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훈훈하게 협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을 했고요. 다만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는데 대부분 그동안 기존에 통합당이 반대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든가 고성이 오간다든가 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서로 면전에서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는 과거의 사례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럽고 세련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절차적, 형식적 차원에서는 한 걸음 진보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협치의 실제적 내용,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적인 시선이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원내 수장의 회동. 566일 만에 열린 겁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상생과 협치라는 가치가 상당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첫 단추를 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형식상으로 어제 만난 시간이 156분이에요. 4년 전에 20대 국회 개원을 앞뒀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여야가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세 군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또 정책위의장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82분에 그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는 형식적으로 약 2배의 시간이 됐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청와대 나름대로 배려와 경청의 자세가 좀 돋보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불교 신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고려해서 사찰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끝나고 나서 할 말은 다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청와대나 또 여당이 들으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느 정도 또 나름대로 조금 진척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정무장관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한번 고려를 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처럼 시작이 반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첫 출발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첫술에 배부르랴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이 원내대표를 아마 주선하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아마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을 상당히 아마 바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완전히 거의 여야가 합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3차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길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그러한 입장에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소중한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20대 국회는 오늘 종료가 되고요. 21대 국회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어제 뼈 있는 농담을 했는데.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된다면 제가 업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일 당장 21대 국회가 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봐야 되겠고요. 21대 국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정시한을 지키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사실은 6월 8일까지 원구성이 끝나면 21대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면서 개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단은 사실상 다 꾸려졌습니다. 6월 5일까지 의장단 선출, 출범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어제 자리에서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원구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이 날씨처럼 21대 국회도 잘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응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냐 하면 이 김 대표가, 김 원내대표가 상임위를 다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앵커]
다 가져간다는 말만 안 한다면.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의석 분포의 59%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상임위를 다 점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압박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 상임위를 다 가져가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지금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의 문제를 놓고 압박공세를 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위원장 중에서 몇 개 위원회를 배분할 테니 주요 여당이 원하는 위원회는 넘겨달라는 지금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서도 아마 조금은 더 밀당을 펼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2개 핵심 상임위를 준다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는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온다면 예결위를 뺏어올 것인가 법사위를 뺏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에 대한 해석도 어제 여야가 입장이 쫙 깔렸습니다. 법사위는 이게 옥상옥이다. 사실 불필요한 거 아니냐, 없애자는 게 여당의 입장인 거고요. 야당은 그래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법사위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번 주말을 분기점으로 풀릴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또 분위기가 과거 야당과는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세련도 그리고 국민의 눈을 의식하는 그리고 좀 전향적인 입장의 신사적인 야당의 모습을 추구하는 선에서는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민주당의 압박이 일부는 먹히겠지만 야당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21대 국회 원구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상황은 지금 샅바싸움이 아마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의 기능과 역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행 제도, 지금 자구심사 그리고 또 체계심사하는 이 부분이 사실 법사위가 여러 가지 지금 법안을 통과하는 데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면서 상시 또 법사위원장이 야당 위원장이 됨으로써 일종의 지금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입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생각했을 때는 법사위가 그렇게 게이트키퍼를 넘어서 상원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군림하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이렇게 막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독주, 독선의 이러한 과정이라고 아마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여당이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이 법사위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자신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법사위의 그 체계와 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법사위가 아니라 각 상임위에다가 그 기능을 골고루 나눠주든지 아니면 아예 국회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둔다고 한다면 법사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좀 일종의 그러니까 처지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사위 문제가 풀리면 저는 어느 정도 쉽게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사실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익숙했던 잘못된 관행부터는 결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자체 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원구성의 협상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가 7월에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처리를 당부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어제 공수처 관련 대목이 가장 대통령과 여야의 시각이 엇갈린 대목입니다. 사실은 풀리기 어렵겠다 하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말씀하신 그 대로 대통령 주문이 있었고 공수처의 설치 문제도 이미 처리된 법안이니까 이제 하위 부수 법령들도 손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2년 동안 전산기록도 조회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수처가 그러면 사실상 수사기관의 기능을 하겠느냐 등의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21대 초반에 그러면 지금 민생법안들. 정부가 요구하는 3차 추경 있죠, 30조 플러스알파의 굉장히 막대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외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적 개혁이 공수처에 있단 말이죠. 야당은 이것을 20대 국회 내내 반대해 왔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트랙 충돌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법안은 우리가 동의한 법안 아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한 법안 아니냐. 우리 입장은 다르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7월 설치 문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7월 공수처 출범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주호영 의원이 어제 원내대표가 상당히 입장 변화를 보였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면적인 공수처 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건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법안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자세를 보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공수처장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몫이 2명의 몫이 있다는 부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의 동의가 돼야만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사실상 지금 임명하기 힘든 구조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도 그 2명 지금 야당의 몫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여야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공수처 문제가 타협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을 서로 모색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공수처장 그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청문회법 관련된 부분인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곁가지거든요. 그건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단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앵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당권 도전에 나설 모양입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게 확실시됩니다. 사실상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8월에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끝나면 사실 이해찬 대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여당 대표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주자의 어깨가 무겁거든요.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을 뛰어넘어서 다음 대권에서 또 승기를 잡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낙연 지금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당권, 대권 분리냐. 당권 잡고 대권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권 잡고 대권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적인 경력이 짧았어요. 그래서 리더십 문제에 계속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2012년 대선에서 패했던 것에 대해서 권력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 대표로 권력 의지를 표출하고 정말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는 기점이 당권을 잡았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안철수 의원 등 또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는, 구 국민의당이죠. 탈당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문 그룹들은 다 나가버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낙연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 그래서 대권 주자다. 이거 명백하게 일단은 한시적 당권이에요. 6개월밖에 못 가요. 내년 3월에는 당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간다는 건 당내 입지, 조직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친문 그룹을 필두로 한 다른 당내 세력들을 지금 이제 움직임입니다.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냐. 아니면 비토할 것이냐. 여기에 사실은 이낙연 위원장의 향후의 향방이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선으로 직행하기보다는 일단 당내 기반을 먼저 다지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본인은 대권 플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의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문제가 사실 발등의 불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권을 잡고 난 뒤에 조직을 다지고 난 뒤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거대 여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런 총선 과정에서 상당히 여당의 지금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지금 후속 대책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최소화 극복 방안 이 부분을 내가 진두지휘를 통해서 나의 정치적인 존재와 역할 이런 걸 과시하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7개월짜리 당권이지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7개월 때 당대표가 물러나면 다른 지도부까지 다 같이 물러나야 된다는 당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해석들이 지금 당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물러난다 하더라도 기존의 최고위원들은 안 물러나도 된다는 당내 해석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기회가 좀 더 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끝으로 미래통합당의 상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가 결국 출범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과감한 쇄신과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한번 볼까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진통이 컸던 만큼 사실은 이제 절치부심 준비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어쩌면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마지막 플랜이 다 쏟아져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 이미지로 본인의 혁신 이미지를 굳혀왔는데 보수지만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는 관철시키기도 했어요. 정책으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발 더 앞선 더 혁신적인 정책개발만이 살 길이다. 그럼 어찌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깜짝 놀라고 너무 좌클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도 범연 확대를 위해서는 저는 정책적 노선이고 저는 상당히 혁신적인 새로운 희망들을 보수 측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은 높아졌다,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 김종인 비대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지금 여의도 차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를 상당히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보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들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노출하는 걸 상당히 줄임으로써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단결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격적 인사인데요. 원외인사로 되는 김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놀라운 변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 당의 노선과 정체성이겠죠. 이러한 부분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 트레이드마크인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보수야당에 상당히 심어서 새로운 하나의 노선과 가치를 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안에서 당내의 여러 가지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것은 결국 민심의 지지를 얼마큼 얻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야 각 당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한데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