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봤는데요. 다른 상임위도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 관련 공방이 벌어지긴 했지만 오늘(7일)은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주 시작된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감사가 돼 버렸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관련이 있는 상임위이건 없는 상임위이건 너도 나도 조국 장관 이야기만 하는 씁쓸한 풍경이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7일) 지난주 국감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생국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지금까지 만사 조국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조차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으로 조국 사태를 물타기 한다고 진실이 과연 없어지겠습니까. 남아있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더 이상 조국 물타기로 진행 방해를 하지 말기를 권고 드립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감사 그만하고 국정감사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국감 내내 조국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조국 청문회 시즌 2'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 감사' 라 할 정도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국정감사의 본연의 역할을 좀 해달라" 당부 아닌 당부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들 지난주와 달리 조국 장관 언급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른바 '조국 감사'에 몰두할 때 정책감사에 집중하면서 눈에 띄었던 환경노동위 오늘은 기상청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부족한 예보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원성이 제일 높은 데가 기상청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김종석/기상청 청장 : 제일 큰 이유는 예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보죠. 예보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김종석/기상청 청장 : 예보의 기본은 관측과 이 사람 인력의 부분이고 말씀하신 모델에 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인정합니다. 예보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거. 그럼 그거 보강을 하려고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기상청 직원들의 어떤 수준이나 근무태도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나태해짐에 따라서 이런 부실 관측과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른바 갑분떡, 갑자기 떡볶이가 등장했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논란이 된 한 체인업체의 떡볶이를 김진태 의원이 갖고 온 것인데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이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지금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 떡볶이입니다. 이거 배달하느라고 또 또 번거로웠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걸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품목을 공개하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가맹법 관련한 이슈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품목과 원가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지적하기 위해서 떡볶이를 직접 가져온 것인데 굳이 해당 업체 떡볶이를 가져온 이유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업체 떡볶이를 직접 먹고 인증 사진까지 올린 바 있죠. 아무튼 질의를 마친 뒤 떡볶이를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하더군요.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예.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서 먹어.]
아마 의원실 관계자로 추정되는데 저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떡볶이는 불으면 맛이 덜할 수도 있으니 "빨리 가서 먹으라"고도 했네요.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학생들이 소방관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따끔한 질책도 해야 하는 국감장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제가 함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존경한다는 이야기, 사랑한다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돕는 일 소방관 아저씨 존경합니다.' 소방관으로 삼행시를 적어준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
국감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국회에서 오늘 초월회 오찬 모임이 열렸습니다. 초월회 이제는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정례 모임이죠. 그런데 오늘 모임 한 사람이 안 보이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참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한 적은 꽤 많았는데 이해찬 대표가 먼저 불참을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불참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태풍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아무튼 초월회 주최한 문희상 의장은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잔칫날에 주례하고 신부는 왔는데 신랑만 빠진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합니다.
중요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사법개혁안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묵묵히 바라보는 더 많은 국민의 마음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
초월회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해찬 대표 "정쟁의 장으로 변질"…초월회 불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