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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기무사 '쌍끌이 수술'…불법정치개입 수사·조직슬림화

입력 2018-07-08 17:33

기무사 개혁에 의구심 여전…개혁 대상이 '개혁TF' 포함된 데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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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에 의구심 여전…개혁 대상이 '개혁TF' 포함된 데 비난 쇄도

국방부가 '댓글 공작'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 때 유족을 사찰하고,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서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쌍끌이 개혁'에 나섰다.

군내 검찰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이 이 같은 불법 정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이하 개혁TF)'는 고유 업무인 보안·방첩 중심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혁TF는 이달 중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의 댓글공작을 통한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민간인 사찰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가장 관심을 끈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8일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근 시작한) 기무사 세월호TF 수사는 당시 TF에 참여했던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단은 기무사가 2017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그 경위와 적절성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후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무사의 관련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족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까지 벌인 기무사 세월호TF에 참여했던 기무부대원 60여명은 지금도 재직 중이며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포함한 3명은 현재 기무사 현역 장성이다. 이 중 일부는 촛불집회 때 계엄검토 문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강원 참모장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에도 참여해오다가, 비판여론이 들끓자 이 날짜로 '개혁TF'에서 해촉됐다.

개혁TF가 추진 중인 조직 슬림화 작업은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안과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크게 줄이고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기무사 본부 조직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기무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예하 부대 가운데서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를 저울질하고 있어 보인다.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긴 이들 '60단위 기무부대'는 기능으로 볼 때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4천여명 수준인 기무사의 인원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원 감축 규모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고 9명인 기무사 장성 수도 줄이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안팎에선 기무사를 방첩과 방산기술 보호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부 시절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기무사는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 개혁 흉내를 내다가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존 관행을 유지해와 이번에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의 구성원 면면만 봐도 미심쩍다는 지적이 있다.

세월호 사고 때 민간인 사찰은 물론 촛불 집회 때 계엄검토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에 버티고 있다가 뒤늦게 해촉됐는가 하면 해당 TF의 구성원 12명 중 6명이 군 관계자이고, 그 가운데서 2명은 기무사 고위간부여서 '조직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무사를 개혁하기 위한 TF에 개혁 대상이 포함된 것만 봐도 그 의지를 의심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무사가 지난 정부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기무사를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무사를 탈바꿈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이미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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