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 등으로 경색돼 있는 한일관계가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급속히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고 다음달 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악화돼 있는 한일 관계가 개선돼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중일 3국정상회의)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국 정상회담이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 11월 초에 열릴 예정으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들어 그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온 한일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자세를 선결과제로 요구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일 양국간 갈등요인인 위안부 및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일본측의 자세변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즉 앞서 개최됐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본 측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부담인 만큼, 한일 정상급 채널을 복구하고 관계 회복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변화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달라진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 대통령도 미국 현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풀어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에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군 위안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뿐더러 그동안 아베 총리의 행보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박 대통령 발언 역시 막판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일 양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시기, 의제 등을 조율해왔지만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과거사 문제보다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성, 미일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시급한 현안들 위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만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한일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한데 과연 일본이 그 결단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