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오늘(23일) 확정,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과정 가운데 근대 이후의 내용에서 왜곡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 부정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고시한 한국사 집필 기준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대한민국의 수립".
지난 1997년 7차 교육과정까지는 두 표현이 함께 쓰이다가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통일했는데 이번에 다시 '정부의'라는 단어가 빠진 겁니다.
두 표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한 국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표현은 항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구분짓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배제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중학교 과정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1930~4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과 관련한 내용은 빠지거나 대폭 축소됐고, '북한의 실상'과 관련한 내용은 아예 삭제되면서 이번 고시안에 '북한'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북한 배제'라는 보수단체의 역사관이 개입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복 이후 북한이 쓰는 '국가 수립' 표현에 비해 남한의 '정부 수립'은 스스로를 격하하는 것이란 지적이 있어왔다는 겁니다.
또 학습 부담 축소 원칙과 주제 중심의 구성을 하다 보니 세세한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런 새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