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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부지 환경평가 계획 발표…"정식 절차대로"

입력 2017-07-28 20:53

"사드 부지 전체 일반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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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전체 일반 환경영향평가"

[앵커]

정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실상 '약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걸 정식 절차대로 하겠다,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식 절차를 따를 경우에 배치 결정이 나더라도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영향평가는 건설 사업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대상 부지가 33만㎡ 이상이면 주민 공청회가 필요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군에 공여한 땅이 32만8000만㎡라며, 공청회를 건너뛰어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정권교체 이후 청와대가 나서 미군에 공여할 부지가 본래 70만㎡란 사실을 공개하면서 부터입니다.

국방부가 공청회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겁니다.

이제 70만㎡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만큼,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보통 10~15개월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한·미 당국이 2017년 말까지로 합의했던 사드 1개 포대의 배치 완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까지 늦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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