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노조가 '더 내고 덜 받는' 박근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대다수 공무원들을 마녀사냥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행정부노조는 2일 개천절 논평을 내어 "대기업과 재벌 퍼주기로 만신창이 된 국가재정적자의 원인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선정적 언론보도를 통해 대다수 공무원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 삶과 노후를 걱정하는 정부라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돈이 아깝다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국민의 혈세로 누군가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곳은 없는지를 더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대폭 깎아 재벌 보험회사들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다시 국가재정이 파탄난다면 그 때는 또 다시 국민연금이 너무 많다고 달려들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노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나마 존재하는 국민 복지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를 기어코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공무원연금마저 대폭 삭감하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양극화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할 때,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길은 국민복지의 실현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있다. 이제 정부가 '선순환 복지국가'를 향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