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뤄지는 배치…미-중 사이 '사드 샌드위치' 지속 예고

입력 2017-07-28 20: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 사드 배치 시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미국과 중국이 직간접적인 민감한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선 주민 의견을 수렴이 필수입니다.

짧게는 20일, 길게는 60일 동안 평가 내용 공고와 설명, 그리고 공청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군에 대한 성주 주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의견 수렴 작업이 순조로울지 미지수입니다.

국방부는 최근에야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나섰지만,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반대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지면 영향평가 전체 진행이 더뎌지게 됩니다.

평가 기간이 1년여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한·미, 한·중 관계에 끼칠 영향도 정부로선 관리해야 할 요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위해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득했고, 미국 측도 "이해한다"고 했지만, 한·미간 이견이 완전 해소된 건 아닙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내년 국방 예산 법안에 사드의 한국배치를 명문화하고, 조속한 배치 완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겐 정식 환경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설득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평가에 상관 없이 사드 철회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