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행복타운 추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왜?

입력 2015-09-17 08: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가 기존 행복주택에 상업지구를 추가해 행복타운이란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 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38만여 ㎡를 해제해 개발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현 정부가 임기 안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외유출금지 표시가 찍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문건입니다.

행복타운이 공기업 예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 기간이 지연돼 현 정부에서 사업 가시화가 곤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행복타운은 사업 규모 등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문가 자문도 없이, 예타 과정을 면제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행복주택과 똑같은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자문 의견은 따로 구하지 않았어요. 1~2년 잡아먹으면서 예타 조사를 거칠 실익이 있느냐는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행복타운의 전체 사업 면적에서 임대용 주택은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재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구성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정책적 명분을 찾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 역시 행복타운 사업에 대해 교통난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라,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아파트 전셋값 '78개월' 연속↑…지난해보다 1억원 올라 상한금리 낮췄지만 대부업체 이익 증가…서민 '시름' 82조 쏟아붓고도 성과 없는 저출산 대책…문제점은? 노후 주택 개조 저소득층에 임대…시민 호응 얻을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