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오늘(2일)로 5일째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확정됐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은 여전히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가 하루 빨리 다시 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밀었던 세상에서 가장 피기 어려운 꽃 국회정상화. 우여곡절 끝에 무려 80여 일 만에 지난주 활짝 피나 했는데 아직 꽃봉오리만 맺혀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되고 대정부질문 일정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심사부터 각종 법안 처리 일정 또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등 여전히 풀지 못한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완전한 국회정상화는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정상화 못 피는 이유 하나하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아니고요. 국회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자리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지난주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 현재 각각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는 두 자리 중 하나를 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어느 것을 가져갈지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넘기자니 사법개혁 후퇴가 걱정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기자니 선거법 개편 동력 상실과 정의당 등 야 3당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표 직접 기자회견 자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야3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랍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정의당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에서 논란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다른 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정확히는 한국당 내부에서 논란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주로 3선 의원들이 맡고있는데, 당내 3선 의원은 많고 위원장 자리가 부족하면 2년 임기를 1년씩 쪼개 나눠 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기 1년이 끝나고 이제 다음 순번이 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하는 건데 몇몇 위원회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현 위원장이 현안이 많아서 "자리를 못 내놓겠다" 받아야 할 의원이 "빨리 내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위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야 집안싸움으로 빨리 교통정리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결산특위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인데요.
안상수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갑자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상임위원장 배분 때 재판 중이라 당원권 정지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제 무죄 받았으니 나도 자격 있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가 시급한 정부 여당은 애가 탑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늦어도 금주 중으로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추경 처리 참여를 거듭 촉구합니다.]
한국당은 교통정리 안 되면 낼 후보를 받아서 오는 5일 경선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종 조율 중이고요. 조율이 안 되면 부득이 경선에 이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계파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북한 목선 사건 이것을 두고 '국정조사 해야 한다', '안 된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방부의 조사 결과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은폐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통해 진상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국정조사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정상화 눈앞에 두고 벌이는 갑론을박 앞서 잠깐 얘기한 추경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팽팽합니다. 여당은 앞서 들으신 대로 조속한 심사를 한국당은 분리 심사, 그러니까 재해 예산 따로 나머지 예산 따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래저래 국회정상화 참 어렵습니다.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짧게 글로벌 TMI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홍콩 대규모 집회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또 열렸습니다. 어제는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까지 겹쳐 수십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는 다른 때보다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컸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홍콩의 국회 격이죠. 입법회 건물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캐리 람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이번 일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콩에서 법치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로 시작된 집회가 사실상 중국화를 반대하는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집회에선 영국 식민지 시절 사용한 영국령 홍콩기와 영국 국기 유니언 잭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위 비판 기사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중국과 무역 갈등 중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일) :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몇몇 정부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중국파인 홍콩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도 등장한 상황인데요. 홍콩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막판 진통 겪는 국회 정상화…추경 예산안 심사부터 '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