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드배치 반대론자를 중심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25일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드특위는 사실상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정부 주도로 사드 임시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면 당·청 갈등으로 비칠까 봐 가급적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날 사드특위가 첫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참석 의원들이 발제자들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주장이 가감 없이 쏟아냈다.
오전 10시 시작된 행사는 의원들의 보충 질의와 추가 질의가 이어지면서 점심시간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할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훈 의원은 공청회에서 "지금까지 국내에 들여온 사드 발사체로는 미사일 48개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면서 "겨우 그거 막으려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저각 발사에 대한 사드 방어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군사적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신동근 의원은 "사드는 총알로 총알 맞히기식"이라며 "사드가 미사일 탄두를 명중하더라도 이를 폭발시키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 그칠 수 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봐야 한반도 안"이라고 지적했다.
사드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사드는 수도권, 평택 등을 방어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미군 보강 전력과 병참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산도 방어하지 못하지 않느냐"며 "결국 성주 부근으로 40∼150㎞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만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배치됐다. 미국과 관계를 고려한 우리 처지 때문에 들여온 것이지 군사적 효용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라며 "군사적 효용성이 있더라도 미사일보다 레이더의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중국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스파이더나 그린 파인 레이더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설 의원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부분배치를 '알박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전쟁 시에 쓸모없는 무기는 없다. 돌멩이 하나라도 효용이 있다'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에 "사드가 돌멩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사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얘기'라는 김종대 의원 말에 공감하고, "배치를 하든 말든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동맹국과의 공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앞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둘러싸고 전문가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지낸 권명국 예비역 소장은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서 미사일 방어정책을 담당하는 이승용 대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으나 주요 전력은 2020년대 초중반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드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종대 의원은 "사드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매우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고 가정하고 타자가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직구처럼 단거리미사일을 저각 발사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부인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 체계"라며 "한국의 짧은 작전 환경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드특위는 이후에도 ▲ 사드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문제 ▲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차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