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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진보성향' 김명수 사법부 출범…지각변동 예고

입력 2017-09-22 18:07 수정 2017-09-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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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사법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된 김명수 후보자,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파격 인사였던 만큼 취임 직후부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지 31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어제) :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말마따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은 '법관 블랙리스트' 등으로 어수선해진 조직 분위기를 어떻게 다잡느냐가 될 겁니다.

행정경험이 없는 만큼 사법행정 능력을 증명해 내고 또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소장 판사 외에 고위 법관들에게도 인정받는 지도력을 보여줄지도 주목됩니다.

우선 사법부 조직과 인사에 큰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조직과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수와 서열에 따라 법원장을 보임해 온 인사관행을 바꿀지도 관심인데요. 소위 '춘천실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지난 12일) : 인사이동이나 혹은 출산·육아 휴직, 해외연수로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야 될 경우에도 반드시 판사회의를 통하도록 했고 많은 법관들이 선호하는 보직 중의 하나가 기획법관입니다. 해당 판사님들의 선출로 사무 분담을 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 전원을 임명제청할 권한이 있는데요. 내년에만 6명이 교체됩니다. 1월 김용덕, 박보영, 8월 고영한, 김창석, 김신, 그리고 11월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논의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 '오서남법'이 주를 이뤄온 대법관 진용에 다양성이 더해질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장은 또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도 가지는데요.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안창호 재판관이 내년에 일제히 퇴임합니다. 이중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을 김 후보자가 지명합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다 보니 대법관 중에서도 선배가 무려 9명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자격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었죠. 그렇지만 김 후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지난 12일) : 제가 조금 기수가 낮고 경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30년 재판한 사람에게 경륜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 시대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 등 5개 고등법원을 포함한 고등법원장급 7명은 모두 김 후보자보다 2년 선배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등 지법원장급에서도 선배가 3명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후배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부회의 반장들 중 가장 후배인 제가 다른 반장들을 관리 감독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검사의 경우 후배가 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게 관례처럼 돼 있지만 법원은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법원장을 지낸 뒤 다시 재판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사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이어서 공영방송 파업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에서 백종문 MBC 부사장은 파업 대책에 대해 "파업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방문진 검사 감독에 착수한 건데요. 이효성 위원장은 일찌감치 감독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3일) :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든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등등에 있어서 저희가 MBC나 KBS와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 감독권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진은 오는 29일까지 방문진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국내외 출장비 집행 현황 등 일반 현황과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방문진 이사회의 MBC 사장 등 임원 출석 관련 현황 등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발제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 진보 대법원장…사법부 지각변동 예고 > 다음은 <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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