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식 발표가 아니라지만,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당장 52시간제를 없애자는 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근로기준법 바꿔야 하는데,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동 개악'이라고 반대할 게 분명하고요.
게다가 대규모 파업 일정들, 줄줄이 잡혀 있어서 노동계 반발 무릅쓰면서 추진할 이유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24일)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한 건, 이런 상황을 감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도의 틀을 다 바꾸지 않더라도 손질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했잖아요?
[기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매주 52시간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한다, '주 평균'만 맞추면 일주일에 확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얘기한 적 있습니다. 듣고 가시죠.
[2021년 7월/매일경제 '레이더P' : 게임 같은 것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거야.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앵커]
주 120시간이면, 일주일에 6일을 일해도 하루 20시간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론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해도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특히 위험한 게 일을 몰아서 할수록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냥 상식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기준이 있습니다.
고용부가 고시한 뇌혈관, 심장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데요.
최근 업무량이나 시간이 전보다 30% 넘게 늘었으면 과로, 또 그로 인한 산재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로 대책으로 정부가 얘기한 건 '하루 11시간 연속 휴무 보장' 하나뿐인데, 이건 이미 법에서 보장해둔 수준입니다.
먹고자는 시간 빼면 하루 11시간 쉬는 건 많은 게 아니죠.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기자]
어제 고용부 장관이 한 얘기인데요.
일부 현장에서 주 52시간 이상 특별 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무사들 취재해보니까, 이건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다,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특히 52시간제 시행 초기에 퇴근 시간 되면 컴퓨터 꺼지게 하고 이런 회사들 있었잖아요.
일이 남으면 집에 가서 더 해야 하는데, 노동시간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한 시간 인정해주고 수당 달라 이런 요구란 겁니다.
또 기본급이 낮다 보니까 연장, 휴일 근무 더 하려는 노동자들 분명 있는데, 이건 임금 체계를 고칠 일이지 일하는 시간 늘려서 해결할 문제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분명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