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 막바지 법리검토 박차…10일 전후 선고 전망

입력 2017-03-05 14: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어제(4일)에 이어 일요일인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이 출근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법리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엔 조용호, 서기석, 이진성, 김이수 등 4명의 재판관이 출근을 했습니다.

휴일인 오늘에는 평의가 열리는 건 아니지만, 평일에 진행될 평의에 앞서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정문 작성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까지는 재판관들의 법리 검토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주변 시위대도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와 달리 오늘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헌재 주변에서 눈에 띄는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재판소 입구와 주변에는 경력이 배치돼 경계를 서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헌재에 새로운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미르 등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이 자발적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는데요,

이 의견서에는 과거 신정아 사건를 예로 들면서 유사한 사례에서 직권남용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소추위 측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 이번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또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 뇌물죄가 인정된 반대 케이스가 있었다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는 입장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관심사는 탄핵 여부가 언제 결정되느냐, 그러니까 헌재가 언제 선고를 내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의 결론이 공표되는 선고도 이번 주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13일이고 그 앞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는 이번주 금요일인 3월 10일쯤으로 선고일이 잡힐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관련기사

민주당 "헌재 사찰했다면 국정원은 대통령 비밀경찰" "탄핵 인용은 역사적 소임"…선고 전 대규모 촛불집회 "탄핵 재판, 가치없는 쓰레기"…멈추지 않는 친박단체 헌재에 '허위자료' 제출한 대통령 측…한나절 만에 번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