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피규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예산의 약 40%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INS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부터 2012년까지 KINS의 수입은 4673억3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부담금은 2227억3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47.7%에 달했다. 이 부담금은 한수원 등이 내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분석 결과 KINS에 지원된 부담금 가운데 87.3%인 1944억5700만원을 한수원이 책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인 "원자력 안전 규제기간인 KINS가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