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는 안보,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 맡아야"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 거부시 징계규정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 개조는 국가 명운이 달려 있는 문제로 국민들과 정치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각 수석들께서는 후속 작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후속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다수의 법률 제·개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이 9·11 이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듯이 우리도 국회에 현재 계류돼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그리고 조만간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며 "국가안전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혼선이 있었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재난 발생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재난 발생시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수많은 해경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수습작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현지 수색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잠수사를 비롯한 현장의 수색요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지난 담화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데 정부의 명운을 걸 것"이라고 재차 언급한 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심정으로 위기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