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19:55~21:20) / 진행 : 서복현[앵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분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게 결국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잖아요.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직이 필요하고요. 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소가 좀 필요한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 없이 원래 있었던 연구조직마저도 일단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옮기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조직 자체가 사실 청으로만 갔다뿐이지, 그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염병연구소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때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안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로 했던 것들은 한 절반 이상은 감염병 연구를 했었고요. 절반은 만성병 연구를 했었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보건복지부로 가게 되면 게다가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같이 가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안에서 사실은 방역이라든지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연구 주제들이 나왔을 때 바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연구조직이 없는 상황에 그런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저 행정 업무만 하는 또는 방역 업무만 하는 단순한 형태의 그런 조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복지부는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는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사실 국립보건연구원이 생긴 지 사실 질병관리본부 모태가 국립보건연구원이거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질병관리본부 안에서의 작은 질병관리본부의 내부에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밖에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어찌 보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번 기회에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의아심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보건복지부에 넘어와야 됩니다, 보건 기능 중에서 질병정책 기능이라든지 의료기관 관리 기능 같은 부분들이 넘어와야 감염병 대응에서 생기는 부분이 방역과에서 생기는 요구사항들을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의료기관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 기능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독립성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업무수행을 보건복지부 없이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게다가 보건복지부 차관이 1명 늘어나게 됐을 때, 그분이 질병관리본부를 돕는 사람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독립성에 관한 부분들도 예산하고 인사건 외에는 정책적인 업무에서의 독립성이 잘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원안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혹시 이번에 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군데서 너희가 원하는 안이 뭐냐 하는 얘기들을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면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질병관리본부랑 상의한 내용이라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 낸 안을 뒤집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발생했다는 얘기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이나 보건복지부 자체가 질병관리청을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비협조적이었다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증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됐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의아도 했고 상당히 분노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앵커]
그 부분은 교수님께서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