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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D-1' 헌법재판소도 초긴장…사전 검토 작업

입력 2016-12-08 14:46 수정 2016-12-08 14:47

헌재 소장 등 재판관, 외부 접촉 최소화
탄핵소추안 가결 대비 사전 작업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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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등 재판관, 외부 접촉 최소화
탄핵소추안 가결 대비 사전 작업 분위기

'탄핵 표결 D-1' 헌법재판소도 초긴장…사전 검토 작업


'탄핵 표결 D-1' 헌법재판소도 초긴장…사전 검토 작업


헌법재판소가 오는 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실상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8일 헌재는 소속 연구관 등 내부 관계자들 다수가 탄핵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도 언론을 비롯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게 헌재 내부 분위기다.

헌재가 탄핵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2004년 기각 결정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하는 등 일정부분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기류가 읽힌다.

헌재 관계자는 2004년 사건을 기록한 백서 등 자료 요구에 대해 "당시 사건을 정리한 백서나 자료가 있는지 문의가 있어 확인을 했지만, 백서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결정문 등이 그나마 참고할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건은 당시와 소추사유나 사실관계가 달라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비교·검토가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헌재는 또 사건이 접수되면 공보 절차를 통해 심판절차에 대한 안내가 곧바로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헌재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절차 등을 바로 안내할 것"이라며 "접수 이후에는 (문의가 많을 것을 고려해) 매일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 의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을 가정해서) 탄핵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궁금한 질문을 주면 이후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 같은 반응은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해 자제하겠다는 표면적 반응과 달리 내부 논의가 꽤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헌재의 엄중한 분위기는 외부인 신원 확인 및 출입 절차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날 취재진 방문 과정에서 정문에서 신원 확인이 이뤄졌음에도 중앙 현관을 지나는 입구에서 한 차례 더 신원과 방문 목적을 밝혀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출입이 허용됐다.

일부 취재진은 신분증을 맡기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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