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증인채택, '법 앞에 만인 평등' 원칙 세워"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정감사와 관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총제적 위기상황이다. 세월호 참사가 5개월이 지났는데 실체적 진실이 밝져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컨트롤 타워 부재, 해수부 해경 부정비리, 유병언 청해진 해운 부실 수사 등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음에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생이 최우선인 국감, 서민 부담을 줄이는 국감을 할 것"이라며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500조원을 넘는 중앙부처 부채, 527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기식 정책위 부의장은 "정홍원 총리가 제대로 총리 역할을 하는지, KB사태를 방치한 금융위원장이 계속 할 수 있는지 등 거취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기재위 핵심은 세금문제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규제 완화와 대기업 조세감면이 계속 유지되야 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식 정책위 부의장은 "다음주 초 정무위와 기재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치열하게 협상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예외없이 증인채택을 할 것"이라며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는) 별도의 날을 지정해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여당과 협의가 안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업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은 정부부처와 함께 하다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오전에 기관증인을 심문하고 오후에 기업증인을 심문한 뒤 질의가 끝나면 바로 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시행하겠다. 하지만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국정감사와 관련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안전위협 요소들과 이를 야기하는 정부운영 실태 및 시스템을 가감없이 드러내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성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는 물론 온갖 대형사고와 안전문제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을 위험사회에서 생명존중 사회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크고 작은 문제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은 적폐해소를 외치며 위기를 넘겼으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바라보는 시각과 무엇이 적폐인지 인식하는 철학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