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지검장들은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검장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