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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특수부 폐지' 합의…설치 3곳 내주 발표

입력 2019-10-12 20:19

'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바꿔 3개 청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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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바꿔 3개 청에 설치


[앵커]

이처럼 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12일) 대검찰청과 논의 끝에 3곳의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에서는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차관과 대검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개혁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게 개혁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루 뒤 대검찰청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든 특별수사부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8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부의 이름을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 대검은 부정부패, 선거 분야 등 5가지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의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조부장 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 양 기관의 간부가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특수부를 3개 검찰청에만 설치하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 법무부와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또 나머지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꾸고 이를 위해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곧바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사부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며 "형사부로 바뀌게 되면 형사사건 배당이 이뤄지면서 직접 인지해서 하는 수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수부를 설치하게 될 3개 검찰청은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이 검찰 개혁안을 각각 발표하던 모습에서 양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며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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