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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기능 '쪼개기'도 저울질…여성단체들은 반발

입력 2022-03-28 19:53 수정 2022-03-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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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는 오늘(28일)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듭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 뚜렷한 윤곽은 나오지 않았는데, 학계에서 여가부 기능을 4~5개로 쪼개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여성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 주 여성단체들을 만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또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원일희/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여가부 폐지 원칙 말씀드렸고 새 명칭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일부 새로운 명칭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을 한 보고서 하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지난주 연 한 세미나에서 공개됐습니다.

세미나엔 이용호 인수위 사법행정분과 간사와 이태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이 축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여가부 폐지라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여가부 기능을 4~5곳으로 쪼갤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쪼개서 복지가족부를 만들고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재편하자면서 여가부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가족과 청소년 정책을 이 두 부처로 각각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의 역할은 경찰청과 법무부 등 기존에 있는 부처로 보내자고도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여성 정책의 한국 사회의 맥락이나 역사성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안을 절대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인수위 측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며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여성 단체들을 만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듣겠다고 한 안철수 위원장의 약속은 이번 주 중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여성연합은 "국가의 성평등 책무 이행을 위해서는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며 인수위와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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