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위·요직일수록 '검찰수사' 소극적…11일 전국법관회의

입력 2018-06-09 20:52 수정 2018-06-09 21: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30번이 넘는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은 엄정한 수사나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 따져보니 고위직이거나 요직의 법관일수록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21개 법원에서 각급별로 모두 31번의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과 부산, 서울 북부지법의 단독·배석판사들은 대법원 차원에서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만 낸 곳은 13군데입니다.

사법부의 형사고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시한 곳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 뿐입니다.

판사회의와 별개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고위 법관들일수록 사태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수렴한 뒤 형사고발 여부 등 최종 조치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관대표회의에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법관이 참여하는데 앞서 전부 공개되지 않았던 410개 문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