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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사드, 국회가 끌고 갈 문제 아냐"

입력 2015-03-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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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사드(T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과 관련, "근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국회가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13일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복잡할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승민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사드 배치가 본인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때는 외통위원이고 300명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로) 처지가 바뀌었다"며 "본인의 철학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공론화해야 하나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하고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드 배치는 이것과 연관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사드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회가 움직이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는지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후보지 물색과 관련해 "상호방위조약이 있으니까 법으로만 한다면 주한미군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군이 절차와 기본적인 예의를 뛰어넘는 상황이다. 정치적 복선이나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 사실 좀 불쾌한 대목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적인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외교를 뛰어넘는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흔드는 카드"라며 "군사기술적인 문제도 더 진행이 돼야 한다. 아무 필요가 없는, 기술적으로 무익한 장비를 이런 외교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가 아니라 3~4개가 있어야 된다면 10조에 육박하는 돈이 들어간다"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가 다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새누리당의 종북공세에 대해 "수사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에 대해서 '종북숙주'라는 표현을 쓴다면 판을 깨자는 표현"이라며 "지지율 반전을 해야 하는 전환점이 필요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건 정치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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