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치쇄신을 진두지휘하는 안대희 정치쇄신 특위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에 영입돼서 들어오신 지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잘왔다는 생각이십니까?
Q. 대법관 퇴임 후 새누리행, 잘 온 것 같나
- 어렵고 힘들기 하지만 보람있게 일하고 있다.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여러가지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Q. 쇄신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 후보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쇄신이 가능 할 것이라고 본다.
Q. 한광옥 위원장과 관계는 완화됐나
- 지나간 일이다. 박 후보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쇄신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뜻을 받아들인다. 저로 인해 선거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Q. 한광옥 "나라종금 사건 억울" 어떻게 생각
- 전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지 그 분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다. 억울하시다면 법률적으로 처리할 일이라고 본다.
Q.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장학회 문제입니다.
- 쇄신 위원회 차원에서 운영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항상 감사를 받아왔고 적극적으로 규명을 했다. 박 후보의 역정에 따라서도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받아왔다. 장학생의 선발 기준, 장학금 지급 실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
Q. 정수장학회 무엇이 무엇인가?
- 형성 과정에서 국고에 귀속됐던 과정에서 논란이 있고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사 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손해배상 소멸 시효가 지났고 후보님은 이사장 직을 떠난 상태이다. 법률적으로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Q. 정수장학회 MBC 지분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았죠?
-무슨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 간에 공익 재단으로서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고 재단 법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재산이 얼마이건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다. 옛날엔 방송이나 신문이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가 올라간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Q. 최필립 이사장 사퇴해야 하나
- 법률적으로 나가라 마라 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다만 국민 정서가 있기에 알아서 했으면 하는 바램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Q.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력했는데
- 저도 후보님과 같이 일하고 있고, 그분도 후보님과 인연이 있다면 후보님이 잘 되는 방향이 무엇인 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Q. 정수장학회, 박근혜와 무관한가
- 공익 재단이고 후보님은 그곳을 떠났고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없다. 후보님을 위하는 마음 이외에는 재단에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 짐작일 뿐이지 증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고 다시 대선이 다가오니 부각되는 것일 뿐이다.
Q. 지분 매각 논의, MBC와 협상한 것인가
- 남의 재단이 어떻게 하든 말할 입장이 아니지만 예전에 어느 언론에서 보면 언론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삼은 기억이 난다. 현재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Q. 최필립 사퇴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사진 구성해야 할까
- 저희가 말할 사안은 아니고, 다만 덜 정치적으로 보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 9회말 결정구.
Q. 새누리당에 어떻게 합류했는가? 삼고초려?
- 지금도 정치에 관심이 있어 온 것은 아니고 정치를, 나라를 깨끗히 하고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온 것이다. 삼고초려라는 말은 당에서 발표한 것이다. 박 후보의 진정성에 생각을 바꿔 동참한 것이다.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인 평가 아니겠나. 그 동안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이라던지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원칙과 신뢰가 그 분의 장점이고, 직접 뵈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결정을 했다.
Q. 박근혜 후보가 줬던 결정적인 말은?
- '푸른 꿈을 품고 초선 의원이 됐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가 꺾이는 모습이 안타깝다. 앞으로 5년이 못되면 나라가 어려울 수 있다.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 등에 공감이 갔다. 공직에서 해택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보태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Q.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가장 앞장선 대통령?
- 경험한 것으로 보면 전두환~ 노무현 정권까지 검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정치적 독립은 하는 사람의 문제이다. 결국은 시대 발전에 따라 바뀐다. 후진적 정치 구도에서는 검찰이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중립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느 분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검찰과 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Q. 중수부장 때. 국민 검사라는 칭호…어떻게 생각?
- 제 입으로는 한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과분한 말씀이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다.
Q. 차떼기 수사, 박근혜 등장 판 깔아준 것 아닌가
- 여야가 그 당시 모두 어려웠고, 노 정권도 측근에 대한 가혹하리만큼 엄한 수사 때문에 깨끗한 정부가 됐고, 한나라당도 전 지구당이 수사를 받았다. 천막 당사 뿐 아니라 연수원 부지도 국가에 헌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새 출발로 새누리당이 바뀌어서 집권당이 될 수 있던 것 아닌가 싶다. 개혁에는 맞을 때는 아프지만 겪고 나서 출발하면 극복이 되면서 발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이나 언제나 기준은 다르지만 항상 정치는 고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많이 좋아졌지만 공천 등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제도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Q. 어떤 법안을 마련했나
- 공천비리가 재발 할 경우 사면권 제한 등 다시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서 넘겨놨다. 그 뿐 아니고 공천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 비례 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마련해 놨고, 정당 공천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고 있다.
Q.정치 쇄신 다른 후보 캠프와 의사소통을 하나
-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본다.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천을 하면 된다. 공천비리 등 제도 개혁은 당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Q. 새누리 비리 보도에 대한 생각은
- 어떤 일이든 있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엄정하게 처벌하냐에 있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측근 비리가 있는 대통령 가족도 처벌하는 나라이다. 발생한 것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된다고 본다.
Q. 검찰총장에서 밀렸었는데, 아쉽지 않나
-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할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론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다음 관직을 바라보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날을 바라보고 일한 적이 없다. 제도 개혁이 검찰 총장의 임무이긴 하지만 국회의 몫일수도 있다. 검사는 수사를 잘 하고 잘 파헤치고 중립성을 지켜가고 수사의 역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Q. 검찰 개혁의 핵심은?
-친하다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다. 부족할 수도 있다. 공직을 끝내고 여기와서 생각해보면 장관 인사권들을 보면 제한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균형있게 하는 것이 권한에 따른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Q.검사장 승진 위한 정치권 줄대기 있다는데
- 검사가 인사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결국은 조직의 문화가 바뀌가 인사권자가 능력있는 사람들을 맑은 마음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나 본다. 지금 부적격한 사람이 승진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검사 생활 할때는 법률가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부장 검사로 정년을 맞더라도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Q. 19대 국회의원 중 검사 출신 너무 많은 것 아닌가
-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없다고 본다. 오히려 국회 진출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역량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입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논리는 부적절 하다고 본다.
Q. '정권의 시녀'라 비판받는 중수부, 존재 이유는
- 쇄신위원회에서 마련한 안 중에 상설 특검이라는 안이 있다. 특별 감찰관제와 연관이 되면 친인척들은 특별 감찰관이 조사권이 있어 고발하면 상설 특검에 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중수부의 중요성은 줄어들수 있다. 중수부에 비판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수부는 나름대로 역사가 있다. 외압을 이겨내면서 중립을 지키면서 일한 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중수부를 폐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설 특검제가 있으면 중수부의 역할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정치적 시비가 있을 만한 것은 없지 않나 싶다. 상설특검이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쇄신 특위와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런 저런 것을 떠나 국민들을 위해 비리를 밝히는 데 중수부가 없앨 필요가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