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가장 난감한 건 아마도 고용노동부일 겁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온 발표를 대통령이 몰랐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52시간제 개편은 한참 전부터 예고됐고, 그에 따른 과로 우려도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개편안은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다", 대통령의 이 한 마디를 설명하느라 고용부는 아침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어제는 노동시장 개혁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 역시 정책을 확정한 뒤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과로 우려에 대해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52시간 해체가 아니라 보완을 해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이미 정해져 언론에 공지까지 해둔 일정이라서 몰랐다는 대통령 발언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 추경호 부총리가 주도한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도, 이런 노동시장 개편의 방향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 52시간 집계 기준을 바꾸는 방안, 즉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도 이때 이미 공개된 겁니다.
당시 정부는 이달 내로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어제(23일) 고용부 발표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 52시간을 손보겠다는 뜻을 수 차례 직접 밝혔습니다.
[지난 2월 7일 : 주당 52시간이라는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업무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노사 간의 합의로 더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지난달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고용부 발표 내용은 윤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지만, 그간 정책 기조를 보면 이미 예고된 방향이었던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이벤트 참여하기 https://tuney.kr/QvLR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