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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엇박자'에 국조실 직접 정리…향후 대책 주목

입력 2018-01-15 11:55

시장 흔든 법무장관 "거래소 폐지" 발언에 "법무부 투기억제책 중 하나"
"향후 범정부 차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거쳐서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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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흔든 법무장관 "거래소 폐지" 발언에 "법무부 투기억제책 중 하나"
"향후 범정부 차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거쳐서 결정할 예정"

가상화폐 '엇박자'에 국조실 직접 정리…향후 대책 주목

정부가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강경 발언 이후 불거진 정부 내 '혼선' 또는 '엇박자'를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질의·응답 없이 2분 22초 만에 브리핑을 마쳤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가상화폐 긴급대책 발표, 12월 28일 특별대책 발표는 매주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했었다.

경제 분야 조정책임자인 경제조정실장이 이날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은 '거래소 폐지' 논란 등 가상화폐 정부 대책과 관련한 혼선을 정리하되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이 지난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거래소 폐지라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재 입장을 비교적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도박 등 '범죄'의 관점에서 보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는 등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향후의 대책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부대책과 별개로 가상화폐로 인한 손해나 손실 등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나 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현재의 정부 입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날 발언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총리는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호프 미팅에서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사회 전체로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나. (문제가 터지면) 그땐 정부를 탓할 것"이라며 "'호주머니에 칼이 있습니다' 정도로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우선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가상화폐 과열 현상을 확실히 분리하고, 가상화폐 상황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각종 대책을 통해 시장의 이상열기를 서서히 가라앉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부처간 대책을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정부 내 엇박자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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