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3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이에 더해서 투기지역으로 또 한번 더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해당 지역에선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출·청약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투기 진원지로 규정한 다주택자, 재건축, 갭투자를 겨냥해서 보유세를 빼고는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쏟아낸 것인데,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참여정부 시절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나온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빠진 보유세 강화는 일단 유보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고려대상이 아닌지는 잠시 후 2부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통해 정부 입장을 가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