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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예산소위 참석키로…세부 예산안 이견 여전

입력 2014-1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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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틀어진 여야는 오늘(27일)도 무노동 상태로 지내다가 저녁 8시부터 새정치연합이 예산소위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저녁 들어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구동회 기자가 국회에 나가 있는데 직접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구동회 기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점심 때 만났고, 담뱃세 인상부터 논의하자고 했다가 그것도 결국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저녁 8시에 예산소위가 열리고 거기에 며칠 동안 일정을 보이콧했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예산소위가 오후 5시부터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이 됐었는데, 오후 8시에 다시 정회를 했다가 속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들어와야겠다는 논의를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점심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고요, 오후 서너 시쯤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정부가 우회지원을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값 인상 문제가 타결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여야 모두 이를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지난 이틀 동안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소위에 나오겠다고 한 것은 왜 나오겠다고 한 것이며 그리고 오늘 예산소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는지 우선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기자]

예산소위에 나오게 된 배경에 있어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원내수석회동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담뱃세 문제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여야가 의견에 접근을 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심사만큼은 빨리 진행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석 간사를 포함해서 김현미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참석을 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고, 예산소위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을 진행하기 위한 안행위, 법아 소위라든지 교문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5233억 원이던가요?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강의 액수는 여야 간에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혹시 그 액수가 얼만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알 수가 없습니까?

[기자]

저희도 하루종일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3천억에서 4천억, 5천억 사이,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액수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액수를 정하지 말고 예결위에 넘겨서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것이 국회법에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5233억을 확정을 지어서 건드릴 수 없는 액수로 예결위에 올려서 반드시 정부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약간 여야의 불신 차원에서 나온 문제였기 때문에 액수보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로써 국회 일정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나왔으니까.

[기자]

일단 예산소위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상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여야 의견이 아직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연쇄적으로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더 진행한 이후에 담뱃세 문제라든지 누리과정 지원 예산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그 다음 안행위나 교문위 같은 상임위가 정상화되고 이런 과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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