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련 이야기들,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김경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14일) 북한이 방사포 5발을 쐈습니다. 조금 전 취재기자 말로는 교황 보여주기식의 무력시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북한 방사포 또 발사, 도발인가 축포인가?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태풍 지난 후 최적 시기에 발사한 듯]
[김경진/변호사 : 북한의 존재 드러내고 싶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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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의 감사결과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요,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 군 수뇌부에게는 윤 일병 사건에서 엽기적인 일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그럼 아래선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Q. "보고받지 못했다"…꼬리 자르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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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군 당국이 병영문화혁신방안이란 것을 내놓았습니다만, 정작 군이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윤 일병 사건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는 글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이번 윤 일병 사망사건 수사 최고 책임자인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군 내부망에 올린 글이 공개돼 논란이 큽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Q. '응분의 책임'…내부고발자 처벌 암시?
Q. "기름 붓는다"…언론·시민단체 탓?
Q. 간부 실형선고 '0건'…솜방망이 처벌?
[김경진/변호사 : 사단장의 결재가 있어야 기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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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8월 13일 인터뷰 중) : 우리 병사들이 왜 영창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군대 다닐 때 군기교육대 영창 이러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헌병의 모자만 봐도 다 숨었어요.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죄를 지어서 들어온 입창자가 PX 가고 싶으면 PX 갈 수 있어요. 또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할 수 있고요. 저는 반성문이라도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책만 읽습니다. 책 읽는 시간은 앉아서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다, 저 힘듭니다라고 하면 누울 수도 있어요. 영창은 휴양소입니다.]
Q. 영창과 군사재판의 경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