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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미국이 듣고 있다' 그들이 도청한 진짜 이유는?

입력 2013-11-08 11:03 수정 2013-11-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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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 하드코어 뉴스깨기 코너에서는 미국 NSA 도청 파문을 주제로 다뤘다.

MC 김구라가 "미국이 세계 35개국 정상들의 통화, 그리고 대사관까지 도청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운을 띄웠다. 이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는 도청 내용을 협상에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1995년 미국와 일본의 자동차 협상 당시 미국은 일본 측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결국 일본은 협상 내내 미국 측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1991년 캐나다와 원자로 건설 협상을 진행했는데, 당시 캐나다는 미국과 공동첩보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다. 협상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모든 통신 도청 정보가 캐나다 측에 넘어 갔다.

이철희 소장은 "도청은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점을 넘어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도청 파문 해결책은 없을까? 강용석 변호사는 "국제법상 빈협약이 있는데 집행력이 없어 위반해도 제재 할 수 없다"며 "방첩기술을 높이는 게 유일한 대책인데 미국 기술력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마쳤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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