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의 미래 준비를 위한 혁신을 추진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를 포함한 농정개혁 구상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각종 현안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했으나, 현안 해결에 집중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이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대 과제는 ▲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스마트 농업 확산 ▲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신재생에너지 확대 ▲ 로컬푸드 체계 확산 ▲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농촌의 고용역량을 꾸준히 확충해 청년층의 농업 신규 종사자 수를 올해 1천800명에서 내년 3천700명, 2022년 1만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국민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도시농업 관리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새로운 일자리 수요 업종도 적극 발굴,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주거단지 등 맞춤형 생활여건 조성, 농촌 공동체 일자리 활성화 등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 2곳을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곳을 추가 선정해 2022년까지 4곳을 완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내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기술로 공동 방역과 분뇨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곳을 조성하는 한편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직불제의 경우, 쌀 중심에서 공익형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기존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기타 작물과 중소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적 기능 강화로 정책의 목표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쌀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성공 모델을 만들기로 하고, 시범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보급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 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군 급식 관련 협정서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등 군 급식에 대한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가정용 계란에 대해서는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살균·포장하는 선별포장업 유통을 의무화하고, 내년 12월에는 가금·가금산물 이력제를 도입한다.
이개호 장관은 "내년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로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