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후반기 국회가 오늘(13일)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사흘 뒤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치면 국회는 각종 법안 심사 등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하게 되죠. 하지만 인사청문회 등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등 굵직한 현안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드디어 해소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의장단 선수를 다 더하면 15선인데요. 6선의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에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주승용 의원이 야당 몫의 부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문희상/신임 국회의장 : 정치 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희상 신임 의장, 후보가 된 지 약 두 달 만에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의장은 무소속으로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죠. 하지만 당 비대위원장을 2번이나 맡아 당을 위기에서 구해냈듯이 20대 후반기 국회는 비상상황 없이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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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당시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2014년 9월 22일) : 죄가 있다면 비대한 죄밖에 없는데 운명인지, 팔자인지 비대위원장을 또 한 번 맡게 됐습니다.]
얼굴이 아~주 복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두꺼비상이죠?
돼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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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돼지다, 두꺼비다 자기 비하에 가까울 정도로 낮춰가며 늘 겸손한 모습을 자주 보였지만, 아시다시피 문 의장과 같은 피가 흐르는 분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묘하게 닮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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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님 여동생의 따님
조카 중에 실제로 배우가 계십니다
이하늬씨…
나를 또~옥 닮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픽션이지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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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씨…참지 아이 하니? 그리고요, 부의장에 오른 한국당 이주영 의원입니다. 직업이 원내대표 후보라고 불릴 만큼 당내 경선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원내대표 5번, 당대표 1번. 당내 경선에서만 6번이나 낙방을 했는데요. 그리고 7번째 도전 끝에 정진석 의원을 누르고 부의장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지 않고 팽목항을 지키면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던 모습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명, 바른미래당은 공교롭게도 바른정당 출신 정병국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주승용 의원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전남 여수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주 의원이 5선의 정 의원을 제치고 자리를 꿰찼습니다. 주 부의장은 문재인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문 대표가 퇴진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며 회의장을 떠나 108일 동안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정청래/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5년 5월 8일) :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승용/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5년 5월 8일) : 사퇴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쳤다? 저는 사퇴합니다.]
[유승희/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5년 5월 8일) :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이같은 과거는 잊고, 20대 후반기 국회는 협치의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각 당은 속속 후보를 확정짓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정보위원장에 이학재 의원, 교육위원장에 이찬열 의원을 정했고, 민주평화당은 황주홍 의원을 농해수위원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후보군이 넘쳐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경쟁이 치열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오늘 발족했습니다. 해군과 공군 소속 군검사 15명과 수사관을 포함해 30명 규모인데요. 세월호TF 수사를 맡을 수사1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수사2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주말 준비를 한 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이 수사 대상이 될텐데요. 특히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조현천 사령관을 찾기 위해, 일부 교민 모임에서는 이렇게 현상금 200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참고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같은 방식으로 행방이 포착이 됐죠. 현상금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5배나 많았습니다.
끝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것인데요. 항소심은 변론이 딱 1번 열렸고 결론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이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김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검찰은 당시 소송을 대리했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서 어쨌든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김 부장판사가)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기로 하면서 본인은 고등 부장 판사 승진 포기했었다'라고 합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상고법원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들을 접촉한다라고도 돼 있는데요. 친검찰, 친법원으로 나누고 "정준길 같은 패널"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어서겠죠? 검찰은 또 국회 법사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지역 언론을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막 오른 20대 후반기 국회…협치 강조한 문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