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이시각 국회에선, 여러 상임위 전체 회의 열리는 중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우선 상정했고,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들 어찌 참았나 싶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지각 개원식'을 한 21대 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대정부질문에 청문회까지 아주 숨 가쁘게 달리고 있죠. 그 와중에 쏟아진 여야 설전은 덤입니다. 오늘(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요.
[박병석/국회의장 : 저는 평소에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소통이 잘 되어야 공감대가 넓혀지고 공감대가 넓혀져야 화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솔직한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소통과 협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
[태영호/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3일) :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의 결의를 다진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위조를 했다. 2000년에 단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건 사실이죠?]
[박지원/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어제) : 아,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아니 지금 질문은 질문 다운 질문 아닙니까?]
과연 뭐가 질문다운 질문이냐, 하는 공방. 심지어 법사위에선,
[소설을 쓰시네]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잠깐만요. 잠깐. 질문 좀 (아 위워장님! 위원장님) 이야, 참. 아니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예?]
이런 상황까지 펼쳐졌죠.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 관련 공방은 좀 이따 앞뒤 상황까지 자세히 한 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의장은 협치를 말하지만, 당사자인 여야 양쪽 모두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 첫 회동에서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이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 통합당은 "국무위원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인해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국무위원들이나 청문 대상자들의 답변이나 이런 태도가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또 오만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로 뜨거운 기재위인데요. 기재위에 올라온 200여 개 법안 가운데, 민주당은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법개정안 3건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는데요. 통합당은 "왜 토론도 없이 3건만 우선 처리 하냐, 청와대의 하명이냐"고 맞받았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으로 늦춰서 집값 폭등을 더 방치하고 나중에 또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다 뒤집어씌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 : 논의 과정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인데…혹시라도 지금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서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간사가 협의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윤후덕 기재위원장, 안건 상정여부를 '기립 표결'에 붙이겠다고 나서는데요.
[윤후덕/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회법)제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게!)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자 조용히 하세요. (뭐 하는 거야!)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소리와 함께,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된 오전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오후 2시부터 속개해 세법개정안 3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통합당 기재위원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규탄한다.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하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국토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처리 대상인데요. 민주당은 "법안 상정부터 하자", 통합당은 "업무보고도 안 받고 무슨 소리냐" 역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 의사일정과 양당 '간사' 선임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이헌승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발언을.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발언을 해주시고.]
진선미 위원장, 다소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보통 간사 선임은 각 당이 알아서 추천해 동의하는 식으로 무탈하게 지나가는데 무슨 이의가 있다는 걸까요?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시흥갑에 문정복입니다.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지금 (미래통합당)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입니다. 같은 당에 이 문제와 상관이 없으신 다른 의원님께서 간사를 맡아주시는 게…]
[이헌승/미래통합당 의원 :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무에서 다 손을 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는데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차관 두 분, 청장님들 다 강남 서초에 집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소한 50% 가까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기를 한 게 아니고 8년간 전세 생활을 살다가 1995년부터. 제 집을 장만을 했고…]
이 건 말고도, 왜 의사일정에 업무보고를 뒤로 미뤘느냐, 김현미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이냐 하는 야당의 항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공방이 오가던 중 다소 위급한, 돌발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업무보고, 이 법안 처리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과거에 그런 관행이 없었다고 그래서 또 이걸 늦추는 건 또 다른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려졌어 쓰러졌어!) (119불러 119) (119! 119!) (눕혀 눕혀) (일단 눕혀 119좀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정회 선포해 주십시오)]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보좌진이 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진 건데요. 심 대표가 직접 보좌진을 등에 업고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사태에 모두가 걱정이 컸는데 모쪼록 큰일이 아니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민주당, 부동산법 '핀셋 상정'…통합당 "의회 독재"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