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자 회담을 포함, 대화를 재개하자! 그러나… 핵개발은 포기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비판에 격한 비난을 보낸 북한! 대화제의와 비난을 동시에 내놓는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 그 속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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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 김근식 교수와 함께 심층 분석해봅니다.
Q. 북 특사 최용해-시진핑 주석 면담, 그 의미는?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근본적으로 북중관계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워낙 말을 안 들으니 참 못마땅한 것. 중국은 경제성장 두자리수를 유지하려면 투자 유치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동북아가 안정되길 원한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과거의 경험을 얘기해보자면 2009년에도 잠깐 악화됐다가 겨우 봉합된 적이 있었다. 최근 3~4년 동안 비슷한 일을 겪어도 '그래 내가 큰형이니까 니가 밉지만 그래도 같은 혈통이니까 가자' 끌고 가려고 했지만 또 그러니까 화가 좀 난 것.]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러니 잘 해줄 이유가 없다.]
Q. 최용해 인민복 차림 면담, 그 의미는?
[김근식/경남대 교수 : 2000년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클린턴 앞에서 군복을 입은 것은 미국 앞에 당당함을 보여주겠다, 절대 기죽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였다. 처음에 결기를 보여주겠다고 공항에서부터 군복을 입고 다니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얼른 갈아입고 기다린 것 같다.]
Q. 북한 특사 방중, 북한이 얻은 것은?
[김근식/경남대 교수 : 혼을 내면서도 '우리는 같은 혈족이다'라는 것을 확인 받았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답받기 위해 간 것.]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흥부가 놀부집에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뺨은 안 맞았지만 혼만 나고 쫄쫄 굶고 돌아온 것. 김정은 입장에선 방중하고 싶을 것. 박 대통령보다 먼저 위원장이 됐는데 아직 불러주지 않았다. 게다가 6월에 박 대통령을 모신다고 하고 분위기도 좋다. 한중 정상회담 전, 사전 작업위해 급파한 것.]
[김근식/경남대 교수 : 한반도 전반적 국면에선 챙길 것은 챙겼다고 본다. 북한이 4월에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무장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가서 다시 굴복당하진 않았다. 자기의 변화된 전략에 대해 중국이 기분 나빠하긴 했지만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고 본다. ]
Q. 북한과 중국, 비핵화 입장 차이 남아 있나?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당연히 있다. 북한에게 비핵화는 여러가지 협상카드다. 비핵화에 있어서 하나하나 쪼개서 카드로 써먹을 수 있다.]
Q. 비핵화,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근식/경남대 교수 : 남북간 '비핵화' 의미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물질, 핵무기, 핵능력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 그러나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전체에 핵무기나 핵물질이 들어와서도 안된다는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늘 들어가 있다.]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미국이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북한 비핵화'로 표현이 바뀌었다.]
Q. 북한 방중 결과 발표, 6자회담 빠진 이유는?
[김근식/경남대 교수 : 북한이 바라는 바를 대내용으로 발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2009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김정일이 "양자 회담 지켜본 다음에 다자회담에 나가겠다"고 했었다. 그 이후 "북미 양자 회담 지켜본 다음에 6자회담에 나가겠다" 6자 회담을 처음 언급했었다. 이번에도 6자회담 보다 미국과 먼저 만나길 원하는 듯.]
Q. 북한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은?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2009년 상황과 조금 달라졌다. 캐리 장관이 왔을 때 '한반도 비핵화 하면 6자회담 틀 안에서 양자회담, 4자회담'하겠다고 했다. 지난 6자 회담을 돌이켜 보면, 북한 입장에서 6자회담은 장터다. 늘 먹튀였다. 캐리가 한 그 말에서 희망을 가지고 5월까지 지켜본 것. 6자 회담에 먼저 나올 것.]
Q. 북한 '6자 회담' 복귀, 그 의미는?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북한에게 6자 회담은 장터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와서 살펴보고 필요한 것만 골라 먹고 튀는 것.]
[김근식/경남대 교수 : 협상을 할수록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6자회담 진행과정을 보면 북한의 도발이나 약속 위반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상호적인 것. 양자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 한놈이 아무 이유없이 막 가진 않는다. 빌미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20년 역사동안 굉장히 많았다. 20년 동안 북한이 속였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도 속였다.]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불신의 대표적인 것이 4차 6자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것이었는데 9.19 성명 발표 그 다음날 9월 20일 마카오의 델타뱅크 북한 돈을 동결시켰다. 북한의 명분은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Q.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해법은?
[김근식/경남대 교수 : 한국과 미국의 생각은 중국을 한미의 축으로 끌어들여서 북한을 6자 회담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고. 북한의 생각은 중국에 절대 미국과 한국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 둘 사이의 싸움이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그리느냐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