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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동력 살리기…정부, 대북 제재 '예외적 해제' 제안

입력 2018-07-23 21:39 수정 2018-07-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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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있어서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북 제재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을 다녀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규정과 절차에 맞춰 면제를 요청한 뒤, 대북제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례별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는 남북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광케이블과 연료를 줄 수 있도록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조만간 열릴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에서 대북 제재를 예외적으로 풀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는 전략입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남북 상시 대화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다만 정부는 북한산 석탄 유입 문제로 불거진 대북 제재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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