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단행한 인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회적 화두로 제시된 재난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적 재난안전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 장·차관을 상황대처 능력과 풍부한 작전 경험을 갖춘 군(軍) 출신 인사로 꾸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인사혁신이라는 메스를 들이댈 인사혁신처장에는 관료출신이 아닌 민간기업 인사를 전격 발탁했기 때문이다.
◇경험 중시 불구 軍출신 발탁엔 우려도, 민간 인사처장엔 주목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존 17부3처18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조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안전처(장관급)와 여기에 소속된 중앙소방본부(차관급) 및 해양경비본부(차관급), 또 다른 총리 산하 기구인 인사혁신처(차관급) 등 신설 부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발탁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 내정자는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과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 등을 역임한 민간기업 출신의 인사전문가다.
기존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담당하게 될 인사혁신처 초대 처장에 인사 기능의 특성상 관련 업무를 오래 담당해 온 안행부나 총리실의 행정관료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 외부 수혈로 결론이 났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에서 밝힌 5급 공개채용이나 개방형 채용, 순환보직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등의 인사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출신 인사의 기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직사회 인사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민간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공직인사 혁신을 이끌 적임으로 기대된다"고 발탁 배경을 전했다.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의 초대 장관과 차관으로는 각각 박인용 전 합참차장(해사 28기)과 이성호 안행부 2차관(육사 33기)이 내정돼 군 출신 수뇌부가 탄생하게 됐다.
해군 대장으로 예편한 박 내정자는 해군과 합참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과 합동작전 전문가이며 이 차관은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직 당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작전과 안전 분야 전문가다.
군 출신 특유의 조직 장악 능력과 풍부한 작전 및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를 명실공히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군과 육군 출신으로 장·차관을 구성해 육상과 해상 재난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 소속 본부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예상대로 관련 분야의 내부 전문가들이 발탁됐다. 신임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신임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각각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30여년간 재직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치안총감을 임명해야 하지만 현재 해경에는 치안총감 승진 대상인 치안정감이 없어 육상경찰 출신인 홍 본부장을 승진, 임명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국민안전처를 이끌어나갈 군 출신인사들이 관료조직과 효율적인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설 부처와 함께 사퇴나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 인사도 단행됐는데 통영함 등으로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눈에 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방산 비리 척결 의지를 강하게 다진데 따른 후속조치인 동시에 공직개혁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경질되고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후임 방사청장으로 내정됐다.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6대 방사청장을 지낸 바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교체된 것도 방산 비리의 책임을 물은 결과로 보인다.
◇연말 개각 여부도 관심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이번 인사를 계기로 연말께 총리 교체를 비롯한 중폭 정도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국정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세월호 수습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이 마무리되는 연말께 개각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사의를 표했던 정홍원 현 총리는 후임 인사 검증 문제와 국정공백 등을 이유로 유임된 '한시적' 성격의 총리인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품게 된 총리의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대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 온 데다 이날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던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산해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후임 인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의도발(發) 교체설이 끊이지 않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개각은 소폭에 그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집권 2년차에 총리 인선 등으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바 있고 높아진 인사검증 문턱을 통과할 만한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인사수요가 발생하는데 맞춰 최소한의 후속 인사만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