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23일)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며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찰 특활비의 성격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는데, 야당 발제에서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특수활동비 논란이 국회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온통 특활비 얘기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불법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장관님! 현금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기관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카드로 긁어서 격려금을 줘요? 봉투에 넣어서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이 특활비예요.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을 40억을 보내가지고 뭐 안봉근, 이재만이 그걸 쓰고 나중에는 대통령에게까지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구속돼도 되고, 특활비를 검찰 수사지원으로 내려보내야 될 거를 법무부에서 미리 공제를 하고 장관의 현금 판공비로 막 쓴 거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박상기/법무부 장관 : 그 장관의 판공비로 쓰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이게 동일한 구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구조에서 이게 뇌물인지 뭔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검사장한테 이거를 조사를 받는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가 뇌물이라면, 검찰이 법무부에 준 것도 뇌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적법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 과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85억 원인데, 이 가운데 105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285억 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나눠서 사용하도록 돼 있죠.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고, 그래서 검찰 예산까지 함께 편성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을 해준 것이지,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일부를 법무부가 쓰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 왜 남겨둡니까? 왜 법무부가 사채업자 선이자 떼듯이 뗍니까?]
[박균택/법무부 검찰국장 : 법무부가 지금 검찰에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어떤 감독하는, 또 지휘하는 입장에 있고 또 예를 들어 국제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범죄수익 환수 등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한 돈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아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어제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인을 특가법상 뇌물 및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범죄수사를 하라고 국민들이 지급한 돈을 법무부와 검찰이 공모해서 횡령하고 상납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비롯해서 특검 도입까지 불사해서 저희들은 검찰 특활비 뇌물 상납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사실 검찰 특활비 논란은 홍준표 대표가 맨처음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고발, 심지어 특검 도입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특활비라는 게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집행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분을 불러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의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은 그야말로 다 똑같은 상납 받았다는 그 말과 똑같은 것이죠? 황교안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다 상납 받은 거 아닙니까?]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권교체 된 지 한 6개월 되고 우리 장관이나 지금 총장 취임한지 한 4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참 의아합니다. 사실은. 정말 과거에 황교안 법무장관 있을 때나 다 따져보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지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네, 요즘은 황교안 전도사란 이름으로 나름대로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황 전 총리, 뜬금없이 불려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아주 모범적인 정답을 이미 2년 전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2015년 10월 28일) :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할 경우에 기밀 유지가 필요하니까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나쁜 예산을 쓰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뜬금없이 호출된 황교안 전 총리에게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왜 불러
송창식의 '왜 불러'입니다. 특수활동비 논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전용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특활비 정국에 맞불을 놓겠다고 검찰 특활비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2년 넘게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던 황 전 총리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 정다방을 진행하는 날이죠. 이메일 정다방이나 정치부회의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진도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검찰 특활비' 논란…황교안에 불똥 튀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