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파테스트부터 엉망이었다는 이 국가재난망,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무전기 같은 단말기는 아직 개발 전입니다. 재난망은 있는데 무전기는 없다. '달릴 차는 없는데 고속도로부터 깐다' 정도로 비유될 수 있겠죠.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빠른 구조를 위해선 무전기 등 재난용 단말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화재나 지진 등으로 기지국이 파괴되는 상황을 고려해 단말기 간 직접 통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때론 단말기가 기지국 역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436억원이 투입되는 올 시범사업에선 이런 핵심 기능을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단말기에 사용될 국제표준 기술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릴 차도 없는 데 고속도로부터 깔고 보는 식입니다.
정부는 일단 대체 기술을 적용하고 이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실제 환경을 테스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데다, 성능시험을 거쳐 단말기가 제품화되기까진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재난망이 가동되더라도 사용할 단말기가 없는 비상식적 상황도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웅래 의원/새정치연합 : 국가 재난망 자체가 재난이 되지 않으려면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용으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 낭비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