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7일) 낮 국회에서는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의원들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교육 과학 기술부와 경기도 교육청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재훈 기자 입니다.
[기자]
오늘 낮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담회장.
시·도 교육감들 사이에 고3 학생부에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할 지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김상곤/경기도교육감 : 중임 제한, 교감의 승진 제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팔 비틀기를 통해서 전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재하도록.]
[김종성/충남교육감 :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으로 돼 있고, 법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서 기재를 해야(합니다).]
어제 저녁,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고3 학생의 폭력기록이 있는 103개 고교 교장을 소집해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고, 이미 기록한 학교는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과부는 곧바로 김 교육감의 지시가 법령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학생부 기록 삭제나 보류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홍동/경기도교육청 대변인 : 우리 아이들이 대입 등에서 직접적으로 불이익당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고칠 때까지 기재거부방침을 유지하겠습니다.]
[배동인/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장 :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구요, 결과적으로 피해학생 보호라든지, 또 (선생님들이) 가해학생을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변화를 시키고 인성교육을 해야 될 지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학생부가 대입 수시모집에 활용되기 위해선 고교 교장들이 오늘 저녁 6시 이전에 승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1곳, 전북 18곳 등 전국 19개 고교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교육청 간 '고래싸움'에 낀 학교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