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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법사위원장은 장물"…여당 "재협상 권한 없다"

입력 2021-05-03 19:47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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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오늘(3일)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인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선 후 첫 공식일정을 소화했죠. 오늘 주재한 첫 비대위회의에서 '정치투쟁' 아니라 '민생투쟁'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여야 간의 벌써부터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는 등 앞으로의 상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안지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대대표, 오늘 잡힌 공식 일정만 이렇게 숨가쁨니다. 30분 간격으로비대위 회의 했고요, 국회의장에, 정무수석까지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할 건 첫 공식행보. 바로 당 소속 최승재 의원이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천막 방문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오늘로 22일 째, 코로나19로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 손실보상을 약속하라며 천막농성 중입니다. 얼마 전, 황교안 전 대표가 다녀가 난데없이 방명록에 적힌 류호정 의원이 어디 당 소속이냐고 묻기도 했었죠. 그런데 김 원내대표가 이곳부터 찾은 이유, 있었습니다. 발언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김기현/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이 정권이 워낙 민생문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민생문제만 생기면 자꾸 뒤로 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생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빨리 이뤄지도록 민주당 쪽에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이 부분을 빨리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 제 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정쟁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처음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제안한 것도 바로 '여야정 민생협의체'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허울뿐인 협치 운운,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에서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그 뿐 아닙니다.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백신 국회 사절단'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가 일성으로 말한 부동산과 코로나 백신. 지금 가장 여론이 안 좋은 분야입니다. 제가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을 오토바이를 타고 돌며 직접 구석구석 민심을 들어본 적 있었는데요.

[안지현/반장 : 민심도 배달이 됩니다 민심라이더 서울유권자들의 민심을 날것 그대로 부산 곳곳에서 민심을 듣고 배달하겠습니다]

'민심 라이더'였던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정 여론도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말이죠.

[이도원/서울시 중구 시민 (3월 23일) : 문재인 정부 촛불 들었었고, 또 그걸 굉장히 바랬었고 잘 되길 바랐었는데 다 잘 할 수 없어도 너무 이 부동산 관계하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빵점을 주고 싶어요.]

실제로 이같은 지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3일 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30%를 밑돌았죠.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높은 게 바로 부동산, 그리고 그 다음이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었습니다. 김 원대대표는 바로 이 두 가지 점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 투쟁'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그의 행보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당 소속 박광온 의원으로 내정한 법사위원장을 대해선 내놓으라고 선포한 상탭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겠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장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장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장물, 그러니깐 불법으로 뺏어간 거니 원래부터 야당, 국민의힘 몫이었단 겁니다. 민주당은 현재 "재협상 권한이 없다"며 협상 여지를 아예 닫은 상태입니다.

김 원내대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도 거부했죠.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한 대통령의 오찬 제의에 "밥만 먹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완곡히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엔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여건이 되는대로 만나자"며 거듭 제안을 했지만 이 역시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내일은 5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슈퍼 화요일'로도 불리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로선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와 첫 공수전이 펼쳐지는 건데, 김기현 원대대표의 후보자에 평가도 혹독합니다. 그의 평가부터 볼까요?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 심각하다고 했고요, 여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발 더 나아가 지명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도자기 밀반입' 의혹 제기된 상탭니다. 나머지 4명 후보도 과기부 임혜숙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외유성 출장에 이어 민주 당적 보유 논란 있고요. 국토부 노형욱 후보자, '관사 재테크' 논란 노동부·산자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선물 수수와, 증여세 회피 의혹 받고 있습니다. 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물었봤더니 이 가운데 특히 세 사람을 문제 삼았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소관 부처의 부적격한 과거 행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서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어서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듯 야당 공세에, 민주당과 후보자들로선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게다가 그가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한 사람, 바로 대구 달성 지역구 재선, 추경호 의원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이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압박 공세를 펼쳤는데요. 그의 활약상 짧게 보고 가시죠.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2일) : 법무부 장관님 문제제기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왜 저렇게 하실까 저는 몹시 의아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신께서 통할하는 그런 기관장입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네. 어디에서 들리네' 그러면 사실 확인을 조용히 시키고…]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12일) : 네. 조용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2일) : 내부에서 조용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또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조직을 통할하는 기관장 아닙니까?]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12일)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2일) : 아니, 애초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밖에 문제를 끄집어 내놓고 그래서 피아를, 니 편 내 편 가르듯이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법무부 장관님, 제 말씀 들으세요. 저는 그것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이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 당 앞에 놓인 큰 숙제는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입니다. 일단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논의한 적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 피했고요. 안철수 당 대표는 가능한 빨리 통합하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저희들은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준비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 합당할 가능성?) 저희들은 다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깐 5월 말 6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합당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민생 투쟁' 외친 김기현, "법사위원장은 장물" 합당 놓고 내일 안철수와 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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