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공백은 결국 공수처 이슈가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반대하며 시간을 끌 경우, 야당의 거부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도 사실상 마무리입니다. 목요일에 청와대 국감만 하면 진짜 끝인데요. 한숨 돌린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택배 터미널을,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게임회사를 찾았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택배 현장을 찾은 건 한 달 새 두 번째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주 봬서 반가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고,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박석운/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태권도 3단의 75㎏ 건장한 체력의 소유자가 1년 4개월 동안 야간 근로만 하는 사이에 몸무게가 15㎏가 빠지고 결국 참사에 이르게 되는…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는, 말하자면 건강검진 안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법정 휴가 제대로 안 주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대표는 과로사 기준을 훌쩍 넘는 주당 노동시간(71.3시간), 4배가 넘는 산재율 등 열악한 택배 노동환경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과 '생활물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만큼, 본격적으로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게임회사를 찾았다고 했죠. 게임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규제 개선'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택진이형,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끝난 소위 한국 야구 NC 다이노스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우리 엔씨소프트에서 게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AI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연구를 갖다가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김택진/엔씨소프트 대표 :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위의 목표를 미래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 산업이 바로 그러한 목표에 부합된 산업이다, 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좀 다른 의미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치권에서 택진이형 김 대표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거론돼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종인 대표가 "당 밖에서도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7월 연합 인터뷰)고 밝힌 뒤 접촉한 인물이기도 하죠. 물론 김택진 대표는 "나는 기업가다.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나중에 혹시 김택진 씨 하고 또 추가적인 좀 만남을 가지시거나…) 뭐 때문에 추가로 만날 필요가 있겠어요. (항간에서는 이제 시장 후보로 또 김택진 씨…) 기업과 관련해가지고서 특별하게 물어볼 게 있으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 별로 내가 꼭 만나야 할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야 두 대표의 행보 국정감사 후 입법, 이슈주도권을 잡고, 나아가 재년 재보궐까지 고려한 광폭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일단 국감 직후의 공백은 공수처가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1월 내 공수처 출범을 못 박고,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 평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늦출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고, 국민의힘이 선임한 2명(임정혁, 이헌)의 반대할 경우 공수처 출범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그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민들이 저렇게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류의 인사라면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174석의 '거여'를 상대로 공수처를 무한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원하는 대로 추천위원 명단을 내주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를 지렛대 삼아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한꺼번에 관철시키는 전략으로 세운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저녁 6시부턴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릴레이 철야 규탄대회도 시작합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차원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쟁을 즉시 멈추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결정과 함께 전·월세 대란 대책 등 민생 정책에 온 힘을 다 써주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와 특검을 엮는 건 '뜬금없다'는 반응입니다.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공세일 뿐"이라 일축했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시한을 다음 달 초로 못 박으며, 이를 넘기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거부권'을 아예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반대해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여야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칫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지난해 11월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에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국민들에게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이제 법을 바꾸겠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감 끝나자 공수처 2라운드…출범까지 '산 넘어 산' > 입니다.